日관방 “지소미아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지지통신, 산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소미아가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 협력과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심각한 상황이지만,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4일 한일 지소미아과 관련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선 이달 말에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동향에 따라 이 같은 권리 행사 여부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지소미아) 협정을 1년마다 연장하는 개념은 현재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일 양국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 중단을 위해선 종료 석 달 전인 8월 23일까지 이를 상대 측에 통보해야 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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