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심사 스타트…2차 재난지원금 공방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4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여부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는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집중한 이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다만, 1차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10조 원 이상을 기존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면서 "하지만 2차 지급이 결정될 경우에는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국가는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 등의 추가 지출을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내년 세입 예산을 당겨쓰기 등의 발상 전환도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추석 연휴를 넘기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신청에서 지급까지 20일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빠른 확산세에 따른 '3단계 거리두기'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예결의 전체회의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3단계 준비' 관련 질의에 대해 "수도권 감염 확산을 이번 주 내에 막지 못하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검토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을 추적하는 게 가장 어렵다"면서 "이를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 개개인들의 방역수칙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조기 안정화 노력을 약속했다.

또 김 의원의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 제출 거부 등 방역 방해 행위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등의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통해 정부의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점검한다.

예결위는 내달 1일부터 결산심사소위를 가동, 정밀 심사를 한 뒤 7일 전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한다. 추후 본회의 처리 일정은 여야 협의로 결정될 예정이다.

예결위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물론 4차 추경 편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투데이/하유미 기자(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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