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불합리한 차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고 주장한 데 대한 비판으로 이 지사는 하위소득층에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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