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위한 공무원 임금 삭감안에 “이미 동결” vs “더 양보”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연합뉴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한 공무원 임금 삭감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공무원 인건비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면 인건비의 80%를 차지하는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되는데 제약이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추후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안에 대해 “장차관들은 넉달째 임금의 30%를 반납하고 고위공직자도 임금 인상을 결정할 때 동결했다”며 “지금 8월 말이어서 올해 남아 있는 급여지급 달수가 넉달이고 한달치라 해도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설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무원 임금 삭감안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그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이어 “각자 희생을 통해서 전 국민이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그 방안에 대해서는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며 “전 공무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좋겠지만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 논의를 좀 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도 YTN ‘출발새아침’에서 “공무원들 (임금을) 전원 깎자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고위직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일정한 액을 20%가 됐든, 30%가 됐든 내놓고 국민들의 어려움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임금 삭감 안은 지난 21일 조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들이 9~12월 4개월간 20% 임금 삭감을 하면 2조 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고 제안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조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임금 삭감분과 함께) 2020년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중 잔액 2조원과 1∼3차 추경에서 집행 안 된 돈을 검토해 재난지원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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