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대변화 앞두고…윤석열, 침묵 속 '검찰 방향' 구상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공판부 강화를 기조로 검찰의 업무 시스템이 ‘대변화’를 맞게 될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침묵을 지키며 구상을 거듭하고 있다. 향후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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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참모들과도 비정기적 회의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7일 검사장급 인사 이후 새로 온 대검 간부들과 한 차례 만찬을 가졌을 뿐 정기적인 회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신임 대검 간부들의 업무 파악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윤 총장은 당분간 대검 간부들과 정기적인 회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필요할 경우에만 비정기적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 배경으로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 참모 직위를 폐지하거나 축소·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직제개편이 이뤄지면 대검 내부에 적잖은 변화가 생길 전망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추슬러진 다음 회의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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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 시스템, 대변화 전망

윤 총장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대검 및 일선 검찰청을 앞으로 어떻게 지휘해야 할지 구상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제개편과 검찰 인사 등으로 인해서 검찰의 대대적인 변화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이를 적극적·능동적으로 적응하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에 상정될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무부는 ‘1재판부1검사’를 지향하는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조서 없는 수사 환경 확립, 형사부의 공판준비형 검사실 전환 등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일선 검사들 상당수는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현장의 상황을 잘 모르고, 일선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윤 총장은 곧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급) 인사에서 자신의 향후 구상을 뒷받침할 자원들이 대검에 보강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스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왔던 기존 대검 참모 상당수도 ‘유임’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24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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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제개편 등 속도 내

법조계에서는 검찰 업무 시스템의 변화가 조만간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관련 법 개정 등을 강행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번 직제개편 법령 개정 추진 과정에서도 법무부는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추 장관은 앞서 이뤄진 검찰 인사에서 결과적으로 윤 총장을 더욱 압박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법무부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을 열고 인사 원칙 및 기준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 본인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가 된 상황”이라며 “윤 총장은 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됐던 때보다 지금 더욱 생각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한 현직 검사도 “검찰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만큼 검찰총장의 고민도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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