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없다는데, 정의당까지 가세…'2차 재난지원금' 시끌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08.24. photo@newsis.com

코로나19(COVID-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일파만파다. 정부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반대 혹은 선별지급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압박이 거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당국 책임자로서 볼 때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2차 지원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직 유보적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급이 이뤄진다면 선별적 지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뉘앙스다. 지난 4월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지원금을 지급시)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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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도 가세 "불 끄는데 물 많이 쓴다 탓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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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24. mangusta@newsis.com

이런 상황에도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향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여야는 이미 지급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선별·보편 지급이냐로 싸움이 한창이다.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까지 합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하위 50% 선별 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전국민에게 서둘러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2차 재난수당 지급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시간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여건을 걱정하는 정부와 여당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불길이 온 마을을 집어삼키듯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 끄는 데 물 많이 쓴다고 탓하는 꼴"이라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중은 금년 40.4%로 OECD 회원국들의 평균 비중인 110%의 1/3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재난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2~3배의 적자폭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은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증가폭이 가장 낮은 나라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2차 대유행으로 의료계 마비, 국가 경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지금은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더 큰 경제 파국을 막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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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이미 지급 확정? 선별이냐 보편이냐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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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에 따른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사진공동취재단) 2020.08.20. semail3778@naver.com

당론은 아니지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별 복지로 여론이 모아지는 모양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전 국민)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항자 의원 역시 "재정 여력이 있고,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해야겠지만, 이번에는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 지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권 주자 1위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지사는 '선별 지급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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