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100% 빚내야…전 국민 지급 어려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주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기재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홍 부총리. /남윤호 기자

"이번주 코로나19 확산 봐야…준다면 어려운 계층 맞춤형으로"

[더팩트｜문혜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 여부'를 묻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며 "재정 당국을 맡은 입장에서 보면 1차 지원금 형태로 2차는 지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즉 1차 지원금과 같이 전국민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거다.

그는 "정부로서는 어려운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3차 추경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 효과와 관련해 "14조 원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정책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면서도 "실질 소비로 이어지는 실질 정책 효과는 (지원액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지원액 12조 2000억 원 가운데 10조 원 이상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했다"며 다시 재난지원급을 줄 경우 재정여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해 홍 부총리는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늘어나고 있어 이번주까지 (추이를) 봐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