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차 재난지원금, 100% 국채발행에 의존해야"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현재)깊이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기정예산을 구조조정해서 10조원 이상을 커버했다"며 "만약 앞으로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100% 국채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덧붙여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당시에도 예산 구조조정을 했고, 2·3차 추경도 마찬가지였다"며 "3차례 추경을 하면서 총 25조원을 구조조정했다. 남아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전국민이 아니라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며 "다만 그런 것은 이미 3차 추경에서도 35조원 추경을 하면서 많은 재원을 넣었고 지금도 집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이번 주 방역상황을 보고 경제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추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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