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2차 재난지원금? 방역·경제 다 잡은 경험 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사실이지만, 국민적 각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방역을 하면서 경제도 살려내는 방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방역을 먼저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이야기”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경제가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 전에 방역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만 경제도 선제적으로 문제를 정리해 내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좋다는 게 우리 경험이지 않느냐”며 “1차 지원금 지급 결과 방역이 안 좋아졌어야 되는데 결국 방역이 일정 정도 성공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40명대 발생 수치였다. 지금은 300명 넘어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을 때 결과를 보면 방역이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경험이 있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수칙을 잘 지키면 방역도 성공하고, 경제도 살려내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경험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어차피 지급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아직은 2차 확산의 초기인 것 같다.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나면,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시기를 언제쯤 할 것인지 하는 게 나올 것 같다”며 “(확산) 피크가 이달 말쯤 될 거라고 보고, 이달 말이 지난 상황을 보고 2차 재난지원금 결정을 하는 논의가 돼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지급 범위에 대해선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로 할 것이냐, 소득 하위 50%로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선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 때 우리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2차 때도 똑같이 하는 게 나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했다.

다만 “이것은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논의를 다시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론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 일단 2차 확산의 정점이 이달 말쯤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정점이 지난 뒤에 경제 성장을 보면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처방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희생을 통해서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상황을 극복하자는 그 방안이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 공무원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별도의 문제다. 논의를 좀 해야 될 문제”라며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 저는 그 제안 자체가 전적으로 안 된다고 할 처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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