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줘야…국채 발행 필요"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7.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여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옳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결국 그렇게 (지급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할 거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설 최고위원은 "취약계층 보호가 첫째고, 결국 내수가 위축되는데 선제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며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니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느냐. 그 사례도 있기 때문에 언제냐 하는 문제는 다시 논의해야 하지만 결국 2차 재난지원금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을 선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차 때도) 결국 전 국민을 상대로 했다. 선별하는 데 행정적 과정이 비용으로 들어가고, 불합리한 내용도 나온다"며 "차라리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을 두고) 1차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2차 때도 1차와 똑같은 게 나은 것 같다"면서도 "정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논의를 해 결정을 하는 게 옳다"고 부연했다.

조달 방안과 관련해선 "지난번에는 채무를 내지 않고 예산을 줄여서 조정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는 잘 안 될 것 같다"며 "국가가 빚을 내는 방식의 국가채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재정당국도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 있어 빨리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이 있다. 각자 희생을 통해 전 국민이 양보를 해 나가며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방안을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동조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진작이 결국 방역에는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는 "방역도 선제적으로 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각성이 돼 있기 때문에 방역을 하면서 경제도 살려내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선 "좀 더 논의해야 한다. 2차 확산의 초기인 것 같은데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 규모와 시기를 어떻게 할지 나올 것 같다"며 "이 달 말쯤이 피크가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급 결정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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