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 소비진작 효과 제한적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요구가 커진 가운데 1차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분기(4∼6월)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67.7%로 지난해 동기보다 2.5%포인트 떨어졌다. 소득이 100만 원이면 작년에는 70만 원 썼는데 올해는 68만 원만 썼다는 뜻이다. 금액으로 따져 봐도 가계의 전체 이전소득(정부 지급 수당이나 구제금 등)은 1년 전보다 44만 원(80.7%) 늘었는데 소비지출은 7만7000원(2.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소비를 더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의 평균소비성향은 9.3%포인트 감소한 반면 상위 20%는 1.3%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정부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해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직접 버는 돈이 줄어들자 서민들이 지갑을 닫고 저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맞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오히려 고소득 가구에 더 많은 돈이 돌아갔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았는데 소득 하위 20%의 가구원은 평균 2.34명으로 상위 20%(평균 3.52명)보다 적기 때문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필요한 재원 규모에 비해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지원금을 추가로 주기보다는 코로나19가 잠잠해졌을 때를 대비해 재정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14조3000억 원(지방비 2조1000억 원 포함)이 들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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