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50%” “추석전 지급”…與, 2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

정세균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지난 12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섭게 재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재정당국의 판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4일 저녁 이와 관련해 회의를 연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원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 일각에선 추석 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 중인 정책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날 저녁엔 고위 당정청 회의가 예정돼 있다. 관건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재정당국의 판단이 주목된다. 1차 재난지원금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재원을 조달했지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발행, 즉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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