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으로? “남은 예산으로 가능”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일준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당 지도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용 4차 추가경졍(추경) 예산을 재검토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남아있는 예산으로 대응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4차 추경예산안을 위한 기초적 검토를 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허윤정 당 대변인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로도 수해복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의미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4차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1~3차 추경을 통해 예비비를 보충한 덕에 아직 목적예비비 2조원을 포함해 예비비 2조6000억원가량 남아있다"며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1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수해복구에 총 3조원 이상을 동원할 수 있다"며 "만약 4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 협조요청을 구할 것이나 그러한 요청이 필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2020년 기정예산 4000억원 △예비비 1조5000억원 △재해 발생에 대비해 예산총칙에 설정된 재해 대비 국고채무부담행위 1조3000억원 △2021년 예산 반영 2000억원+α(알파)가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 재정건정성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최대한 대응한 뒤 4차 추경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을 적극 투입하면서도 가능한 국채발행 소요를 최소화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뼈를 깎는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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