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소득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할 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지사는 또 3개월 내 소멸 가능한 지역화폐 형태로 개인 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조만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서둘러야 한다"며 "오늘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 방역으로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 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1차 재난소득을 볼 때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 등이 증명됐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나아가 "1인당 30만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달러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일부를 빼거나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화합을 해친다"고 경고했다.

또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폭증하면서 전국으로 번져나가 기본적인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경제방역과 심리방역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그 방법으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경제 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 명백하다"며 "벌써부터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고, 올해 경제성장도 애초 지난 5월 한국은행이 전망한 마이너스 0.2%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폭증해 국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지금은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급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큰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끝으로 "코로나19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며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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