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사 거부는 중대범죄…박원순 빈자리 너무 크다”

20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경찰 병력이 중대본의 역학조사 중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두고 “박원순 (전) 시장님의 빈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감염병 대응은 전쟁에 준하는 긴박한 중대 사안이고 누군가를 처벌하는 형사 사법절차가 아니므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회피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인 동시에 저항·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걸 모를 리 없는 변호사가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거나 교회 측이 법적근거도 없이 변호사 입회나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채 출입을 무력으로 막는 것은 모두 중대범죄의 현행범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말 같잖은 주장과 조사 방해에 조사를 포기한 공무원들이나 불법이 자행되는 무법천지 현장을 보고도 방치한 경찰, 조사에 반발한다고 해 적법한 행정조사를 포기한 채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또 “최고 안전책임자로서 과잉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감염원을 찾아내 확산을 조기 저지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정치 도의적 요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악을 상정한 만반의 준비는 하되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만 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박 시장님의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진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 경찰 등은 전날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교회 측이 압수수색영장을 요구하면서 진입을 거부해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수했다.

지난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래 20일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 12개 시도에서 739명이다. 이 중 경기도 확진자는 30%에 육박하는 20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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