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팩트체크] '불법 스포츠도박 인정' 김호중, 도박죄 성립 가능성 낮아

김호중이 불법 스포츠도박을 몇 차례 한 적이 있다며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행위는 일시 오락에 불과한 것이라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높다. /생각을보여주는엔터 제공

"도박 공범이라 보기 어렵고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이라 볼 여지 높아"

[더팩트 | 정병근 기자] '트바로티' 김호중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몇 차례 소액 베팅을 했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도박죄가 성립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의 소속사는 지난 18일 "김호중이 스포츠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김호중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차 씨의 권유로 그의 아이디로 3~5만원 베팅을 했다. 금액이 작든 크든 명백히 잘못함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차 씨는 김호중의 전 매니저라고 주장하는 권 모씨의 후배다. 김호중은 차 씨의 권유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을 접하게 됐고 처음에는 불법사이트인지 몰랐으나 추후에 알게 된 뒤에도 해당 사이트에서 차 씨의 아이디로 수차례 더 베팅을 했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김호중 소속사는 "(김호중이)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절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모든 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한다. 책임져야 할 일은 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책임지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 소속사의 설명대로라면 김호중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차 씨는 도박죄에 해당한다.

√FACT체크1=김호중은 불법 스포츠도박을 했나

김호중의 소속사는 김호중이 권 모씨의 후배 차 씨의 아이디로 3만~5만 원을 수차례 베팅을 했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했다. 김호중은 처음엔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인지한 후에도 몇 차례 베팅을 더 했다. 이러한 행위가 도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

√FACT체크2=김호중의 행위는 도박죄에 해당하나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며 "김호중의 행위는 사법 당국에서 일시오락에 불과한 것이라 보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높다"고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통해 심도 있게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김호중이 차 씨의 아이디를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에 베팅한 금액,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3만~5만 원 정도의 소액을 2회~3회 정도 베팅했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는 게 법조인들 설명이다.

√FACT체크3=김호중이 사용한 아이디를 소유한 차 씨의 경우는 어떻나

법조계 관계자는 "차 씨가 불법스포츠도박을 한 것은 도박죄에 해당한다"며 "김호중은 주범의 도박행위에 공모하여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김호중에 대하여 도박죄의 공범으로 의율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호중은 TV조선 '미스터트롯' 출연 후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고 최근 팬미팅 '우리 家 처음으로'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호중은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입영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그 전에 자서전 출간과 자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영화 출연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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