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아니라 기후변화"…수해 대응 예산 늘린다

정부가 댐 안정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시스템을 최첨단화하는 등 수해 대응 예산을 대폭 늘립니다.

사상 첫 50일 이상 장마와 집중호우 등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기후변화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인프라를 항구적으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서 수해 등 재난·재해 대응 예산을 상당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장마와 집중호우를 보면 이런 상황이 단순히 올해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단기간에 호우가 집중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도 "수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예산 편성의 최우선 순위"라면서 "대응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수해 등 재난·재해 대응 예산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부처에 걸쳐 있습니다.

행안부가 재난·재해 상황에서 긴급 지원과 응급 복구 등 단기 대응 예산을 주로 담당한다면 국토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등은 일상적으로 재해에 대응하는 인프라 예산을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대한 긴급 대응 예산은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 초 집계될 예정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5천억~1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옵니다.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을 항구적으로 강화하는 차원에선 댐 안정성을 높이는 사업을 우선 추진합니다.

노후화된 댐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붕괴하면 대형 재난·재해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고자 심벽을 보강하고 비상방류 시설을 점검하며 취수탑의 내진설비를 보강하는 등 사업을 우선 추진 중입니다.

수해 관리 인프라를 디지털화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하천이나 저수지, 댐에 대한 원격 제어·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 지역에는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일례로 이번 수해 상황에서 섬진강댐 등은 방류 관리에 실패해 인근 마을이 침수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했더라면 이런 상황을 좀 더 일찍 판단해 대형 재난·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국판 뉴딜에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사업을 대거 반영했습니다.

이같은 예산 수요를 추가로 반영할 경우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7~8% 선을 넘어 8~9% 선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경우 내년 예산안은 550조 원대 안팎이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 증가액은 다양한 예산사업의 규모가 정해졌을 때 나오는 총합"이라면서 "아직 지출 규모가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 많아 이달 말까지는 가봐야 정확한 규모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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