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추미애 檢개편 외부서 판 짰다…모종의 국정농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대검찰청 측이 법무부의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법무부 외부에서 직제개편안을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전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 법무부 직제개편안 사실상 거부' 중앙일보 기사와 함께 글을 올려 "법무부 안에서 짠 것 같지는 않고, 밖에서 누군가 짜서 밑으로 내려보낸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제개편 과정이) 정상적이라면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위에서 조정해서 발표했을 것"이라며 "법무부에서 평검사들이 반발하는 개편안을 만들어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직제개편안 구성을)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라며 "여기에 모종의 국정농단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모종의 국정농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진 전 교수 페이스북 캡처]

한편 검찰의 형사·공판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이날 대검 측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일선 검찰청에서는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대검은 이를 수렴·정리한 뒤 회신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의 일방적인 '통보'식 의견 조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대검에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통보한다. 직제개편안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대검찰청 특수·공안 담당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게 골자다. 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부도 기존 3차장검사 산하에서 4차장검사 산하로 옮기고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개편안이 알려진 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정원을 줄여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13일 결국 실무를 담당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우려를 드린 점 송구하다"며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일방적으로 추진, 바로 직제 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려하게끔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내부망에 글을 올렸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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