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대비 R&D 1위…"규제 완화로 시장 수요 반영해야”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산업R&D혁신 정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과도한 행정 규제가 국내 산업 연구개발(R&D)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비중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규제로 인해 창의성 발휘와 시장 수요 반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13일 서울 삼성동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산업 R&D 혁신 방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산ㆍ학ㆍ연 전문가는 이같은 진단을 내놨다. 토론회는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산업 R&D 혁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 오동훈 MD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 R&D 비중이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정부 R&D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R&D 비중(4.81%)은 세계 1위다. 연구개발 강국인 이스라엘(2017년 기준 4.54%)보다 높았다. 정부와 국내 기업이 쓴 R&D 비용 총액(85조7287억원)도 세계 5위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R&D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커지지만 문제는 과도한 행정 규제다. 오 MD는 “과도한 행정 규제 등으로 인해 연구 창의성이 제한되고 현재의 R&D 시스템이 시장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연구 자율성을 억제하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도전적인 R&D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산ㆍ학ㆍ연의 유기적인 협력과 업종 간 융합 등을 강조했다. 최재영 성균관대 교수는 “목표 달성 중심의 기존 기술개발 R&D를 지양하고 시장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기술개발의 완성도ㆍ성격ㆍ기간을 만족시키는 시장 중심형 R&D가 필요하다”며 “산ㆍ학ㆍ연 각자 역량에 따른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구 나노융합 2020 사업단장은 “산업기술 R&D지원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유도하는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산업기술 R&D에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적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며 “신산업과 신먹거리 창출이 가능한 도전적 R&D를 통해 혁신적인 대형 성과물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용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난 2월부터 산업 R&D혁신총괄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며 “시장이 원하는 R&D를 만들어내 기업의 기술도입 속도가 빨라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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