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 1000억 육박… 태양광 시설 피해는 12건

종호 산림청장이 13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 조사 및 복구 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올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1548건(627㏊), 피해액은 993억3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7명·실종 2명·부상 4명 등이었고, 정치권에서 책임 논란이 벌어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12건(1.2㏊)로 최종 확인됐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집계결과를 발표하고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오늘부터 중앙재난피해 합동 조사에 나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했던 점은 향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산사태 피해 규모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이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 정부 중앙합동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이날 현재 51일째로 역대 최장기간인 데다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도 780㎜를 넘어 2013년 406㎜의 2배 가까이 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지역 기초조사를 현재 5000곳에서 2만 곳으로 확대하고, 그 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추가 지정해관리하기로 했다.

원래는 논이었던 자리 지난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임곡동 오룡마을 한 농경지가 최근 산사태로 인해 자갈밭으로 변해 있다. 연합뉴스

위험지역 주민들이 미리 안내받고 대피 등 필요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경보)를 발령하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험 탐지, 전파, 통제와 대피에 관한 매뉴얼도 재정립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장마 기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에 대해 박 청장은 “모두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건수 1만2721건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의 0.8% 수준”이라며 “건당 평균 피해 면적은 0.1㏊로, 일반 산사태 대비 4분의 1 정도”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런 통계 수치로 볼 때 올해 산사태는 산지 태양광시설과는 깊은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산지 태양광과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곳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마치고 장아 이후 즉시 복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일 오후 충북 제천시 대랑동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로 붕괴돼 있는 모습. 뉴스1

박 청장은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했으며,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했다”고 밝히고 “그 결과 2016년 917건에서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으로 급증하다가 지난해 2129건, 올해 6월까지 202건으로 크게 줄었다”고 했다.

이어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만2721곳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했고, 보완이 필요한 602곳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했다. 이번 장마 기간에는 산지 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해 호우·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ｍ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곳을 집중 점검했다”면서 “이번 기록적인 장마를 계기로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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