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일미군 경비 협상은 "11월 美 대선 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주일미군 경비 협상을 올 11월 미 대통령선거 뒤로 미룰 계획이라고 13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주일미군 경비 협상에 대해 "미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엔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게 지금 정부 내 분위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외무성 관계자는 특히 미 정부가 현재 한국과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다, 미국 측 협상대표가 한일 양국을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한미협상이 정리되지 않는 한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을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군의 일본 주둔에 따른 양국 간 '주일미군 경비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은 5년마다 갱신되며 현행 협정의 기한은 내년 3월이다.

이에 따라 미일 양국은 올 하반기부턴 관련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연내에 협상이 끝나야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통상국회(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자국의 미군 경비 부담액을 반영한 이른바 '배려(思いやり)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미국 측이 그간 고수해온 '주일미군 경비 증액' 기조도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협상을 서두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최근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질렀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일본 등과의 동맹관계를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중시한다"고 주장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선거 때부터 '일관되게' 한국·일본은 물론, 유럽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미군 주둔 경비 증액을 압박해왔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앞서 6월 펴낸 회고록에서 작년 7월 일본 방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일본의 미군 경비 부담금을 연 80억달러(약 9조47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역 80억달러는 일본이 현재 부담하는 미군 경비의 4배에 이르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볼턴 방일 직후 '80억달러 제안' 보도가 나왔을 땐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었으나, 최근엔 "공식 협상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다"는 식으로 슬며시 말을 바꿨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작년 9월 시작했으나, 미국 측의 증액 요구 때문에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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