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국민의견 수렴 추진

지난 7일 전공의들이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잇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7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1차 집단휴진을 진행했고, 이어 오는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08-0001196)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항목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 수 확충 방안 ▲의료인력 파업에 대한 의견 등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관련 민원이 5000여건 이상 제기되는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고, 이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지받는 정책 수립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 발전과정에서 불가피한 갈등을 건설적으로 이끌어 갈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심각한 사회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7월23일부터 ‘부동산대책’ 관련 국민의견을 수렴했고, 8월10일부터는 ‘대학등록금 반환’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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