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 4차 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

[경향신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여섯번째 부터), 정세균 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진영 행안부 장관 등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여부는 추후 판단키로 했다.

당·정·청은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른 보상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필요성을 제기한 4차 추경안 편성은 현재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까지 집계된 호우 피해 액수가 5000억원 가량으로, 기정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정은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할 방침이다. 현재는 7곳이 지정된 상태다. 강 대변인은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에 대한 피해 조사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지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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