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근혜 사면 요구에…"파렴치한 짓" "반 헌법"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뉴스1

보수야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8·15 특별사면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권에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12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데,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의 대상 자체가 못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그런데(요건이 안 되는데) 이걸 자꾸 거론하는 것은 여론을 환기하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용서를 구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파렴치한 짓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8·15 광복절에는 '분열의 상징'으로 변해 버린 광화문 광장을 '국민통합의 상징'으로 복원시켜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에선 일제히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조상호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헌법이나 사면법은 확정된 형에 대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께서 사법부에 재판을 빨리하라고 독촉할 수도 없는 문제다. 헌법에 반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도 윤 의원의 사면 요구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만두시기 바란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국정농단 공범도 사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이 평소 박 전 대통령을 '누나'로 부르며 친했던 모양인데, 공과 사를 구분하기 바란다. 말도 안 되는 사면 주장을 거둬들이라"고 비판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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