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필요시 4차 추경 적극 검토..재난지원금도 상향"

재난지원금 정상화, 신속한 특별재난지역선포 강조
4차 추경 포함 피해복구 대책 논의

당정청이 12일 오전 국회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을 포함한 수해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왼쪽 네번째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청회의를 열고 수해 극복을 위한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예비비 집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편성 등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현재 상황은 폭우대책 수준을 넘어 재해대책으로 다뤄야할 상황"이라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이달 말부터 9월초로 예측되는 태풍의 북상을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요구하며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신속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난대비 추경 편성으로 적극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존 특별재난지역 외의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하면서 "특별재난지역 지원금액 현실에 맞게 상향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서는 재원대책이 중요한 만큼 현재 준비된 예비비나 예산이 충분한지 세심하게 살펴보겠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4차 추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하늘을 탓하기엔 정부 지원이 너무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정부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번 기회에 정부는 확실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우선 응급복구 이재민 지원, 추가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전북·전남·경남 등 추가 피해발생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시급한 응급복구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 등고 함께 풍수 관리체계 전반을 진단하고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발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난지원금 상향 방향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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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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