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수익률 다 잡겠단 '뉴딜펀드' 정말 그게 될까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안전성과 수익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뉴딜 펀드' 구상안이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특히 0%대 초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이면서도 예적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를 것이란 기대도 상당하다.

핵심은 원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다. 최근 연이은 사모펀드 사고로 펀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데다 공모펀드 인기도 식은 상황에서 관심이 더 쏠린다.

여당은 여러가지 안전장치와 수익률 제고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잖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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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펀드' 원금보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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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공개한 뉴딜 펀드 구상안의 핵심은 △원금 보장 △국채보다 높은 수익률 △세제 혜택 등이다.

뉴딜 펀드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하는 민간 펀드다. 한국판 뉴딜 중 민자(민간자본)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기본 운용 방식이다.

여당이 제시한 원금 보장 방안은 민자 사업의 선순위채권에 투자하는 것이다. 선순위채권이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이다.

설령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는 기업이 가진 자산을 정리해 우선적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돈 떼일 걱정이 적다.

여당의 구상은 민자 사업을 추진하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때 투자금의 70~75%는 선순위채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15~20%는 후순위채권, 나머지 15%는 초기 출자금으로 조달한다.

뉴딜 펀드는 이 중 선순위채권에 투자하게 된다. 3~10년 만기의 채권형 펀드로 상품을 내놓겠단 구상이다. 연기금과 퇴직연금 등 기관도 선순위채권에 일부 투자한다.

신용보증기금이 사업당 5000억원 한도로 보증을 더하면 펀드 안전성은 더욱 높아진다. 정부에 의한 해지때 정부가 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된다.

극단적으로 사업이 망하더라도 인프라 사업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투입된 매몰비용과 이자 등을 감안하면 100% 자금 회수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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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수익률 이상…연 3%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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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사업에서 수익이 나면 이를 뉴딜 펀드에 배당해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한다. 여당의 목표는 국채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현재 국고채 3년물이 0.8%, 10년물이 1.3%임을 감안하면 최소 연 1.5% 이상 수익률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문은 민자 사업에서 적자가 나도 과연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다. 민자로 추진되는 인프라 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입해 인프라를 건설하면 완공 후 인프라의 소유권을 정부가 가져가고 민간 사업자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도시철도나 고속도로, 다리 등의 시설은 높은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은 데이터센터, 그린 리모델링, 수소충전소 등 이전에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뉴딜 펀드 간담회에서 우리자산운용은 상품 아이디어 중 하나로 데이터센터에 투자하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데이터센터 인프라펀드'를 제안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언택트(Untact·비대면) 확산과 인터넷 사용 증가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의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개수는 지난해 43개에서 2023년에는 90개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다.

시장 수요는 충분하기 때문에 뉴딜 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데이터센터의 주요 수익은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의 사용료와 센터 입주사들이 낸 임대료 수익 등이다. 시설을 구축한 뒤 이를 다른 사업자에 매각하면 매각 차익도 추가로 기대할 수 있다.

일정 수익률 이상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수요가 예상보다 적거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우리자산운용 역시 공공자금을 우선 손실자본으로 활용하는 MRG(최소수입운영보장)를 재도입한다면 최소 연 3%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RG는 과거 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으나 정부 재정이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에 최근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추세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인프라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과도한 요금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이나 보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국민 혈세가 펀드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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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세제 혜택, 거래소 상장…시장서 인기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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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과 최소 수익률 보장도 모자라 과감한 세제 혜택과 상장을 통한 투자 회수 방안도 제시됐다. 여러 유인책을 동원해 시장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뉴딜 펀드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이다.

세제 혜택으로는 3억원 이하 투자금에 대해서 세율 5% 적용과 3억원 초과 투자금은 분리과세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현재 펀드의 배당소득세율이 14%(지방세 포함 15.4%)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공모 리츠(REITs, 부동산 투자신탁)처럼 뉴딜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투자자들은 지분 매각으로 빠른 투자 회수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아직은 기초적인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ETF(상장지수펀드), 리츠 등 어떤 형태로 상장할지, 세제 혜택을 받은 투자자들의 엑시트(투자 회수)를 어떻게 제한할지 등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간담회에서 "펀드 구조나 운영 방식 등은 지금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다"며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간 자금을 얼마나 끌어모을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중 민간 투자 부분은 약 46조원이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민간 자금을 모으려면 그만큼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원금보장이나 최소 수익률 제공 등 조건 자체만 보면 상당히 좋은 상품이지만 과연 그런 상품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며 "수익률 제고 방안이나 상품 구조 등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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