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韓-스위스 지소미아 체결 “DMZ 협력 강화”…日과 중단 이후 협력국 확대

판문점에 위치한 도보다리의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스위스와 상호 군사기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 회원국인 스위스와 지소미아 체결에 나서며 정부는 대북 감시망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까지 스위스 연방정부와 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문안 협상을 이어가 최근 협정안을 확정 지었다. 상호 간 정보 제공 방법과 경로, 사용 등과 함께 보호 의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며 군사 기밀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 셈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까지 양국 간 정보 공유 방식이나 보호 의무 등에 관한 협정 문안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고, 최근 협정 문안이 완성되며 스위스 측에서도 협정안을 내부적으로 승인한 상황”이라며 “다수 국가와도 같은 협정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 역시 “협정 문안에 대한 양국 간 협상이 끝나며 국내 절차가 남은 상황”이라며 “유사시 빠르게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협정 체결로 대북 감시망 강화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위스는 지난 1953년부터 한국전쟁 정전 협정에 따라 중립국 감독위원회로 활동 중이다. 스위스 측은 이번 협정을 통해 DMZ 내 평화유지를 위한 한국과의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한국군과 스위스군의 연합 훈련을 위한 기술적 논의도 함께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전 세계 36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22개국과는 협정을, 나머지 13개국 및 나토(NATOᆞ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는 약정을 체결했다. 스위스와의 협정이 정식 체결되면 지난해 9월 태국과의 협정 체결 이후 37번째 지소미아 체결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대북 감시망 강화를 위해 주변국과의 지소미아 체결도 함께 추진 중인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종료 유예 합의 이후에도 일본과 관계 개선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며 정부는 별도의 정보 공유 채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을 당시에도 외교부는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전쟁 참전을 결정한 나라”라며 “대북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스위스는 60년 넘게 DMZ에서 중립국 감독 위원회로 활동하며 북한과의 접촉면도 넓은 국가 중 하나”라며 “협상 과정에서 대북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방산 협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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