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한 합헌”

“토지거래허가제는 박정희 때 국토관리법 입법 이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래통합당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는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합헌 판단까지 받았다. 과거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고, 지금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썼다.

이 지사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위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더 이상 색깔 논쟁,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경기도가 하겠다는 토지거래허가제, 주택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칩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 1978년 국토관리법의 입법 이유에 있다.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열 분이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1989년 (토지거래허가제를) 합헌 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면서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면서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 시 범위와 허가 대상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지사는 주 원내대표에게 “귀당(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따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실거주 목적의 주택 취득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해 “국내외 다양한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다. 시행 여부는 법률 검토와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지사가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