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한상혁, 방통위 독립성 위반하고 당정청회의 참석…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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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미래통합당이 최근 당·정·청의 핵심 인사들과 회동을 갖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등을 논의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통합당 과방위 위원들은 5일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책협의 등을 이유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들은 "최근 당·청의 핵심 인사들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이 회동, ▲KBS 등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국내외 OTT 현황 및 규제 방향 등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방송·통신분야의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를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이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사들과 회동해 방송정책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비밀회의를 가진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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