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소미아 언제든 끝낼수 있다더니, 뒤로는 "충실히 이행"

정부가 연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언제든 종료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이행을 충실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겉으로는 일본에 강경 일변도 입장을 고수하는 듯 보이지만, 뒤로는 이와 달리 한일 관계 훼손을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마츠모토 다카시 일본 무관이 지난달 방위백서와 관련,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초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가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실적’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한일 지소미아 협정 의무 이행’이라는 제목의 지시를 내렸다. 지시문에는 “일본이 지소미아에 따라 북한 미사일 정보를 3번째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소미아가 끝나는 순간까지 의무를 다하고 자료를 보내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 지시가 하달된 4월1일은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지 이틀이 지난 날이었다. 당시 북한은 3월 한 달에만 9발의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었고, 우리 군은 “지소미아에 따라 일본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일본 측의 요청이 있으면 응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었다.

국방부는 대통령 지시에 대해 분기별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웠다. 국방부는 “일본 측의 정보 교환 요청시, 한일 간 정보교환을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실시하겠다”며 추진 실적으로 “1분기와 2 분기에 정보 교환 요청에 따른 한일 간 정보 교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 외교부 등 정부는 그 사이에도 지소미아 관련 질의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협정은 파기할 수 있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일본이 방위백서에 우리 측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의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한다”는 내용을 담자 일본 무관을 초치해 유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외교부도 지난 4일 지소미아 관련 질의에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언제든지 종료 가능하다”고 했다.

백종헌 의원은 “겉으로는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우리 안보와 직결된 지소미아를 당장에라도 파기할 수 있을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며 “외교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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