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지배가 무서운 사람은 죄인" 원희룡, 윤석열 지원사격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작심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 수준인 줄 알 수 있다"고 했다. /남윤호 기자

"법지배가 '충격적'이란 민주당, 위험하고 한심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작심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위험하고 한심한 수준인 줄 알 수 있다"고 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유민주주의가 법의 지배라는 윤 총장의 말이 충격적이라는 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말에 정말로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라는 신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무서운 발상이고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다. 양심과 상식을 자기 멋대로 정하고, 자의에 의한 지배를 막는 것이 법의 지배"라며 "민주주의는 인치를 배격하고 법치를 선택한 체제다. 이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의 지배가 무서운 발상이라는 사람은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며 거듭 민주당과 정부를 저격했다.

원 지사는 이전 글에서도 "사람을 평가하려면 그가 싸우는 적을 보면 된다는 말이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헌법주의자인지, 누가 민주주의자인지, 누가 법치주의자인지 알 수 있다"고 윤 총장을 지원사격했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고 말한 바 있다.

오랜 침묵 끝에 내놓은 그의 발언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돼 정치권에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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