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법의 지배로 등치한 윤석열 총장 발상은 위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사진)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검사 임관식 발언에 대해 4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쓴소리와 단소리를 남겼다. 신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법의 지배로 등치한 발상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권력비리에 맞서 싸우라는 말은 감동적이라고 평가했다./신정훈 의원실 제공

민주당 신정훈 의원, 페이스북에 쓴소리 남겨…권력 비리에 맞서 싸우라는 말은 ‘감동적’ 평가도

[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이 4일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했던 윤석열 총장의 말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정치인이 되어버린 윤석열 검찰총장’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신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법의 지배로 등치한 언급을 위험한 발상으로 비판했다.

신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로 이루어진다’는 그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법은 다만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죠. 그런 이유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나 위험하게 들립니다"라고 논평했다.

신 의원은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를 강조한 부분에서는 타이밍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수많은 피의사실 유포와 낙인찍기, 무리한 구속수사를 주도해 오신 분께서 왜 하필 본인의 측근 내지 그 이상 되는 대상들의 범죄혐의가 추궁당하는 시점에서야 그런 깨달음을 얻으신 건지 진심으로 유감스럽더군요"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야당과 보수언론의 반응을 예로 들며 윤 총장이 정치적 행보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한 말이 예상한대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칼잡이의 귀환이라며 반색을 하고, 보수언론들은 '권력에 맞서라'며 맞장구 치고 있으니 역시 ‘정치인이 되어버렸다’는 말도 썩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윤 총장의 언급이 신임 검사들에게는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신 의원은 "반면 권력비리에 맞서 싸우라는 말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직위나 권력의 힘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기거나,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무마하는 것 역시 권력비리의 한 종류라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좀 더 엄하게 대응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forthetru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