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과거 정부 탓하는 여권…LH사장 "文 정부 주택정책이 이전 정부보다 낫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조선닷컴DB

더불어민주당은 3일에도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부동산 폭등으로 여론이 나빠지자 자신들의 정책 실패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신 과거 정부를 비판했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 폐지, 재건축 환수 이익 등 부동산 부양 패키지와 관련해선 박근혜 정부 때 집중적 이루어졌다”며 “빚을 내서라도 무제한 구입 막대한 시세차익, 불로소득,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책임에서 통합당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이날 “최근 세 정부 주택 정책의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다”고 했다. 변 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점수에 대해 “중상 이상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변 사장은 박근혜·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때 어떻냐는 한 의원 질문에 “그 셋 중에는 제일 낫다”며 “앞의 두 정부는 부동산 관리가 쉬운 시기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여권 내에서도 공격을 받고 있다.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은 같은 날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박근혜 정부 부동산 실패에 따른 폭등 주장에 대해 “국민 반발이 커지니까 불만을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라며 “희생양을 삼아서 돌리려는 것 아난가”라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여당 계열 진보파 인사들이 부화뇌동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친조국 인사 등 강경파가 만든 비례당인 열린민주당에 입당한 바 있다. 범여 인사로 구분되는 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주 최고위원은 “2014년 말에 나온 법이 폭등 주범이라고 할 근거가 뭐가 있나. 그게 문제가 됐으면 지난 3년간 국회에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내나”라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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