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3일 오후 4시 반 신임검사 신고식서 당부사항 전달
어느 때보다 극심한 '외풍'을 맞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침묵을 깨고 3일 공식석상에 선다. 윤 총장의 조직 내 입지와 향후 거취는 이번주 검사장 인사와 맞물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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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강민석 기자 |
어느 때보다 극심한 '외풍'을 맞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침묵을 깨고 3일 공식석상에 선다. 윤 총장의 조직 내 입지와 향후 거취는 이번주 검사장 인사와 맞물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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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윤석열 총장, 공식석상서 어떤 말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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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다음날 오후 4시 반쯤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신임검사들을 향한 당부 사항을 전할 예정이다. 윤 총장이 최근 현안과 조직 내·외 갈등에 대해 발언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최근 검찰 상황을 에두르는 식의 간접 표현은 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다"고 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갈등 등으로 검찰 입지가 불안하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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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다음날 오후 4시 반쯤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신임검사들을 향한 당부 사항을 전할 예정이다. 윤 총장이 최근 현안과 조직 내·외 갈등에 대해 발언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최근 검찰 상황을 에두르는 식의 간접 표현은 할 수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다"고 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갈등 등으로 검찰 입지가 불안하던 시기였다.
지금 윤 총장과 검찰은 그때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달 30일 열리기로 했던 검찰 인사위원회가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된 것이 상징적이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논의하는 회의가 돌연 취소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현재 조직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검찰 인사위는 이번주 내 다시 날짜가 잡힐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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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태풍, 중심은 이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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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은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육탄압색' 논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유출 의혹, 검찰 수사권 조정 등을 놓고 내분을 겪고 있다. 이 세 가지 논란의 중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 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검찰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강행한 것,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이 벌어진 것 등을 놓고 논란이다. 박 전 시장과 관련해서는 성추행 혐의 고소장이 접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사전 누설됐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 수사권 조정은 검찰총장의 통제권한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각 고등검사장들에게 배분한다는 내용 때문에 논란이다.
검언유착 수사 초반부터 이 지검장과 수사팀은 MBC 수사와 비교할 때 채널A 수사는 공평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비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 '육탄전'이 벌어지자 최고조에 올랐다.
추 장관은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검찰 내부망에서는 검찰 독립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권고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또 이 지검장은 박 전 시장 관련 고소장이 접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이 지검장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결국 이번 인사는 이 지검장의 거취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검찰 인사위가 돌연 연기된 것도 이 지검장의 거취를 놓고 대검, 법무부, 청와대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의 거취에 따라 대척점에 서있는 윤 총장이 안정을 찾을 수도, 한 번 더 내려앉을 수도 있다. 윤 총장의 조직 내 기반은 추 장관과 여당의 압박에 눌려 약해지고 있다. 최근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정회 인천지검장과 송삼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정회 지검장은 "검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맹목적인 선동과 야유가 넘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송 지검장은 "내가 몸담고 사랑했던 우리 검찰이 오늘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답답하고 먹먹한 느낌만 들 뿐"이라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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