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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정진웅은 예고편...무시무시한 세상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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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허락맡아 하는 수사의 예고편
경찰, 공수처도 집권세력 요구대로 수사할 것
조선일보

지난달 29일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측의 주장을 토대로 재구성한 압수수색 당시 상황/일러스트 = 이철원 기자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의 폭행 논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하고 법무부장관 ‘허락’을 받는 수사는 무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정진웅 검사는 예고편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일괄공정하면 자의적이고 강압적인 수사형태가 필연적이라는 인식하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원칙을 세우고 진행됐던 개혁”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행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이 같은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권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일괄공정인 특수부의 특수/인지/직접 수사는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그대로 남겨놓고 그 특수수사의 범위는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며 “민감사건은 법무부장관 허락을 받아서 수사하라고도 하신다”고 꼬집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근 법무부 등에 전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000만원 이상 뇌물범죄 ▲마약 밀수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특히 ‘국가·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제약하고 정부가 민감 사건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한 내용이다.

권 변호사는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의 반헌법적 수사 행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고 법무부장관의 허락을 받는 수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그 예고편”이라고 했다. “인사에 목줄을 잡고 있는 집권세력의 명시적·묵시적 지시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수사에 대한 지휘와 견제’라는 고삐가 풀린 자들이 얼마나 쉽게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지 지난 몇 개월 내에 생생히 목도했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과 공수처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들 기관도 권력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 “경찰청장 임기 보장이나 경찰 인사에 대한 독립성 보장 장치가 거의 없고 정보경찰들이 수집한 정보보고를 매일 문발(문서수발)편으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경찰”이라며 “이제 경찰이 독자적으로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고 이들이 검사의 재수사요청을 거부해도 달리 방법이 없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사건에 대해 어떤 견제와 지휘도 없이 수사·기소의 일괄공정을 담당한다”며 “그러나 공수처 인사에는 집권여당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했다.

그는 “토론없이 기립으로 표결하는 국회가 견제할 리 만무한, 집권 여당의 청부대로 결과가 예정된 수사. 무시무시한 세상이 됐다”고 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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