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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만+α 주택 공급, ‘공포 수요’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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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수도권 주택 34만건 매매…작년보다 138%↑
2018년 12월, 3기 신도시 발표땐 주택 거래량 감소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달 4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가능한 모든 공급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달 4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가능한 모든 공급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정은 기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하지 않고 신규택지 발굴을 포함해 기존 택지 용적률 상향, 도심 역세권 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10만채 이상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패닉 바잉’(Panic Buying·공포심에 의한 매수)이 가세하면서 통상적인 수요 억제책이 효과가 없다는 인식이 많은 상황이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매매 건수는 62만8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만4108건)보다 2배로 늘며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래 가장 많았다.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112만6261건)도 작년 동기(99만2945건)보다 13.4%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상반기 거래량은 33만9503건으로 작년보다 138.4% 증가했고 지방은 28만1375건으로 63.9% 늘었다.

시장에 유동성이 불어나고 수도권 일대에서 시장이 과열되면서 주택 매매도 크게 불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 22번에 달하는 각종 규제강화, 징벌과세 정책으로 시장을 옥죄인 결과, 수급불균형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심리에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며 실수요자 패닉 바잉 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초강력 공급대책이 나올 경우 주요 수요층이 불안한 마음에 집을 사들이는 ‘패닉 바잉’ 현상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실제 수도권 3기 신도시 10만 가구 공급을 발표한 2018년 12월 당시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5681건으로 전달(6만4804건)보다 14%(9123건) 감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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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의 확실한 수단인 신규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용산 정비창 부지(51만㎡)와 같은 대규모 택지가 없어 늘릴 수 있는 주택 수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과 공공 재개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제외, 35층 층고제한 규제 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언급되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 지역 재건축의 경우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 재건축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늘리면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으로 10만채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급량 확대보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의 질적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좋은 입지에 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 공급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좋은 입지의 질 높은 물량이 공급된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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