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MB·朴 정권 때 균형발전 멈춰 수도권 집중 가속화"

경남CBS 최호영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사진=최호영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국가 균형발전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멈춰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가속화됐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30일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균형발전 2단계 사업의 핵심은 혁신도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내려와 지역 대학과 연구소, 공공기관, 기업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 특화 발전하는 것인데, 정권이 바뀌면서 멈춰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오히려 거꾸로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돼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니까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게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지만, 속도를 늦추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균형발전 없이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17개 시도 가운데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인데, 젊은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냐"며 "이런 경쟁 속에 연애하고, 결혼하고, 출산은 엄두도 못 내는데, 균형발전 없이는 출산율·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어려워 지금 이 시기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도권이 블랙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쏠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권력이 분산돼야 균형발전도 가능하다"며 세종이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내놨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가 여전히 서울에 있으니까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서울을 오가는 게 일이 돼 버려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며 "국회부터 빨리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국회 분원이라도 빨리 만들어서 이런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에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그래야 행정부의 효율이 올라가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문제는 국회가 법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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