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차관급" 명문화…與, 잇단 `윤석열 힘빼기`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급 예우를 받는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명문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권고한 데 이어 여권에서 잇따라 '검찰총장 힘 빼기'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 관계인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시각이다.

29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총장에 대한 대우를 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 제12조에 규정한 검찰총장 조항에는 근무지(대검찰청), 임기 2년 및 중임 금지 등만 담겨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예우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 각부에 소속된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등의 장은 일반적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으나, 검찰총장만 법률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장관급 대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타 외청과 균형을 잃은 과도한 특권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검찰청과 경찰청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보완 할 수 있도록 대등한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판사, 검사, 경찰 등이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 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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