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힘빼기' 논란…"식물총장이 좋으면 화분 어때요?"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식물 총장이 좋으면 화분을 갖다 놓으라”고 비꼬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자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에 대해 “그냥 검찰총장을 없애자”고 말했다.

이어 “지휘권도 없는 총장, 인사권도 없는 총장. 그 자리에 앉아 딱히 할 일이 없지 않나. 게다가 그 자리에 낙하산 앉혀 놓으면 어차피 조직에서 혼자 겉돌 텐데. 뭐하러 자리를 남겨놔서 세금을 낭비하느냐”고 비판했다.

또 “총장 대신에 검찰청에 화분을 갖다 놓는 게 어때요? 어차피 이분들, 식물총장 좋아하시잖아요. 다육이를 권한다. 분갈이는 2년마다 해주시면 되구요”라고도 했다.

같은 날 쓴 글에서 진 전 교수는 “‘닭치고 정치’를 하니 나라가 양계장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 사람들이 ‘개혁’을 한답시고 국가의 시스템을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하고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사정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언론은 장악하여 괜찮은 기자들은 기레기라 공격해대고 감사원의 감사기능까지 마비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력의 분립. 민주주의는 그걸 시스템으로 보장한다.그 시스템 안에서 각자 제 역할을 하면 나라는 알아서 굴러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을 권력에 맹종하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며 “기자는 기자의 역할을 하고,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하고, 감사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것. 검사는 수사하지 말고, 기자는 보도하지 말고, 감사관은 감사하지 말고, 시키는 일만 하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2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현 경찰청법과 형사사법절차에서는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폐지·분산토록 하는 개혁안을 권고했다.

이에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윤석열 총장 ‘힘 빼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