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선그은 비건, 방위비 분담금은 우회 압박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2일(현지시간)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논란과 관련해 당장의 감축을 부인하면서도 방위비분담금 협상 선결을 언급했다. 미 언론 보도로 주한미군 감축 논란이 재점화한 뒤 미 조야의 반발이 거세자 서둘러 봉합에 나서면서 방위비 협상 해결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 ‘미국의 대중(對中)정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주한미군 감축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한 질문에 “전반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 동맹은 북한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나올 수 있는 도전과 관련해 역내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고정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국방장관이 어제 대통령에게 어떠한 권고안을 제시하지도, 감축을 위한 특정한 제안을 하지도 않았음을 꽤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전날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철수 관련 보도에 대해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을 강조함으로써 미 의회 반발이 거센 주한미군 감축을 일단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비건 부장관은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병력 수준을 줄이는 게 동맹에 활기를 주는가, 아니면 (동맹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가”라고 묻자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은 동맹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있고, 방위비분담금 해결이 그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동맹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은 미세한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문제, 동맹에 자금을 대는 방안과 동시에 향후 75년 동맹의 지속적인 토대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략적 논의를 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지역 (미군) 주둔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을 강력하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한다고 감축설을 부인하면서도, 주한미군 카드를 지렛대 삼아 방위비 증액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앞서 한·미 방위비 협상단은 지난 3월 말 한국이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고 50%에 가까운 인상안인 13억달러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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