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정부 근로감독권 주어진다면 노동현장 사고 줄어든다”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안전노동을 위한 윤준병 의원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 산업안전규정은 매우 잘 갖춰져 있지만, 문제는 이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지켰을 때 이익보다 크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이걸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이 바로 '근로감독 권한'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노동부근로감독관은 3000 명도 안돼 전국 모든 사업장을 세심하게 다 살피기 어렵습니다. 지난 4월 이천 화재사고처럼 노동현장 근로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고를 줄이려면 감시역량을 확대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어 “얼마 전 정세균 총리님께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경비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둑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노동환경 역시 지켜보는 눈이 많으면 규정을 어기려는 마음도 줄어들겠지요”라고 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님께서도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셨습니다.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이 주어진다면 노동현장 사고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안전한 노동현장, 지방정부 감독권한으로 지켜내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준병 의원님(전북 고창 정읍)과 발의의원 여러분께 137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모이면 입법실현에 힘이 되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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