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사태, 배경에 '검찰개혁'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들이 23일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 주최로 이날 열린 '범죄의 온상이 된 사모펀드, 원인과 대책은?' 세미나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게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은 여의도 금융권에서 저질러지는 대형 금융범죄를 전담해 왔다.

김 변호사는 "증권·금융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를 동반하는 민생과 직결되는 영역인데,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적지 않아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인사말 하는 윤창현 의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도 발제에서 "수사권이 없는 금융감독원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고, 수사기관은 금융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며 증권범죄합수단 해체를 비판했다.

김 교수는 "금융범죄는 더욱 교묘해지고 대형화하는데,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에 대처할 수사기구를 해체해 버렸다"며 "이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범죄에 대처할 수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인력의 양성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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