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전환 vs 대북유연성', 文정부 한미연합훈련 '딜레마'

[머니투데이 권다희 , 최경민 기자]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6월 12일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 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9.6.12/뉴스1

[the300]하반기 예정됐던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 핵심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남북군사합의 이행 사이의 '딜레마'가 부각 되고 있다.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올해 중 예정된 훈련을 마쳐야 하나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는 연합훈련이 장애가 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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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안 할 수도…한미연합훈련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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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화상회담에서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흔들림 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기조의 재확인이다.

임기(2022년) 내 전작권 전환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를 위해 한미 군 당국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를 지난해 마쳤다. 올해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거쳐 내년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하려던 게 당초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이 변수가 됐다. 통상 8월 열리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진행돼야 올해 중 FOC 검증연습을 마치는 게 가능한데 이 훈련일정이 불확실해져서다. 이날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훈련일정 및 축소여부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가 연합훈련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건 아니"라며 "한미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구체적 협의 중"이라 했다.

일차적으로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각국의 미군이 한국에 모여 이뤄지는 훈련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게 이유다. 그러나 한미연합훈련 시행이 남북관계 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정부로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의 또 다른 과제인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충돌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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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개인적으로는 연기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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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잠재적 군사적 위협'을 언급하며 '전쟁억제력 강화'를 다시 천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군사행동 '보류' 언급 후엔 잠잠하나 지난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며 공세적 모습을 드러냈던 북한이다. 이 상황에서 연합훈련은 북한이 강경자세를 정당화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는 걸 우선순위에 두는 측에서는 연합훈련 연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입장으로는 (연합훈련이) 연기됐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라 밝힌 이유다. 연합훈련은 국방부 소관이나 남북관계 관리를 챙겨야 하는 통일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 후보자는 “전작권 반환과 관련한 현실적인 요구가 있다"면서도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을 모두 고려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했으면 한다“며 연기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간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미중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측에서도 전작권을 갖고 있는 것과 전환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자국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발생한 현재 상황을 전작권 전환 지연의 명분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권다희 , 최경민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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