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그린벨트 해제 반대…부동산 시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에 아주 나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의원은 20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인구는 지방으로 분산하고 녹지를 더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그린벨트를 푼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만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느냐”며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균형 정책과 산업 정책을 통해서 해소해야 할 문제지 그린벨트를 풀어서 해소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3기 신도시가 아직 분양 전이다.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해봐야 4년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 그런데 공급 확대를 할 때마다 집값이 뛰었고 문제를 풀지 못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당정이 마련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과표구간 세분화를 언급하며 조세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표를 더 세분화해서 종부세율을 높여야 투기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보유세, 거래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논란이 된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선 “보수 언론 등 민주당에 빌미를 잡고 공격하는 차원으로 이해한다”며 “민주당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약속을 믿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해임론에 대해서는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면 옳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이 언급한 개헌 이슈와 관련해서는 “87년 체제의 헌법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는 늘 있었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개헌을 하면 국민 기본권 강화, 토지 공개념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면서 “경제민주화, 5.18정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담되 분권국가형 개헌도 꼭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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