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경제수석, 한국판 뉴딜 비판에 "방향성 맞다면 추진해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 "방향성이 맞다면 얼마든지 가야하고, 가야 하는 게 맞다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차원에서 정부가 마련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지적에 "방향성이 맞다는 데 공감대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 속도를 낼지, 어느 것을 앞세우고 뒤세울지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이호승 수석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요소인 데이터·5G 네트워크·AI(인공지능)·클라우드, 그린 관련 친환경·저탄소 등 큰 흐름에 대한 고민 없이 개인이나 기업, 세계 어느 나라나 생존이 어렵다는 게 공감대라고 본다. 이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왜 5년짜리 계획을 내는지에 대한 지적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오히려 방향성이 맞다면 5년이 아니라 10년짜리 계획이라도 내보자는 것"이라며"다음 정부가 아니라 다다음 정부까지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방향성이 맞다면 얼마든지 가야하고 가야 한다는 게 맞다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수석은 또 한국판 뉴딜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이 나온 배경은 당면한 위기라 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와 그 전부터 진행해오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디지털·그린'이라는 흐름"이라며 "그 과정에서 추적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전환해보자는 비전을 갖고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년 전에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충격이 있었고 그 과정을 거치며 공급망이 경제 운용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여러 경제 주체들이 절감했다. 이에 식량과 에너지뿐 아니라 공급망 같은 사안도 안보 문제와 같이 특정 국가나 요소에 의존하도록 놔둘 수 없고,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이 나오게 됐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에 대비한 경쟁을 벌이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요소를 한국만이 지향하는 게 아니다. 모든 국가가 레이스를 하는 상황이라면 좀 더 빨리 가서 입지를 정하고 선점하고, 시장 수요를 가지고 오는 게 답"이라고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한국판 뉴딜을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지금 시대는 극심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정치 등 국제 질서, 우리나라가 느끼는 인구 구조 변화, 인수공통 전염병 등 제3의 요인도 있다"며 "완전한 계획을 가져가는 게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경우가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개방적으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게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