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세월호참사 가해기업 처벌 약하다"

사회적 참사를 유발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참사유발 기업의 처벌수위와 검찰과 법원 등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전국민인식조사' 결과 세월호참사 가해기업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응답한 국민(73.7%)이 '적당하다'고 답한 국민(14.9%)보다 월등히 높다고 발표했다.

사참위는 또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고 응답한 국민(60.8%)이 '적당하다'고 답한 국민(24.6%)보다 높게 조사됐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0.2%가 '공정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참위에 따르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은 특히 여성(63.6%)과 50대 이상 연령층(65%)에서 두드러졌다고 한다.

사참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에 대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국민 인식을 확인했다"며 "이윤 추구를 위해 안전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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