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세월호·가습기참사 처벌수위 불공정"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발 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 등 사법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안전사회소위원회는 '참사유발 기업의 처벌 수위와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전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참위가 지난 6∼7일 한국갤럽에 조사를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1천51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응답자 중 70.0%는 세월호 참사에 관해 검찰과 사법부 판단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했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선 62.8%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불공정하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모두 '피해 규모와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거나 형량이 적다'는 답이 각각 35.5%와 41.8%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

사회적 참사 가해 기업과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73.7%는 세월호 참사 가해기업 CEO의 처벌 수위에 대해 낮다고 답했으며 적당하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최대 가해 기업의 CEO 처벌 수위에 대해 낮다고 응답한 국민은 60.8%였고 적당하다는 응답률은 24.6%였다.

앞서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는 징역 7년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2%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는 답변은 31.0%였고 8.8%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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