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설 일축한 청와대…방위비 협상카드일까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동맹..긴밀 협력" 속에 촉각]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 혹은 감축할 수 있단 전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청와대는 이를 일축했다.

청와대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해서 불거지곤 했던 이슈이며, WSJ 보도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라는 시각이다.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감축 전망에 대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거론되던 것"이라며 "지나치게 무게를 둘 사안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8. photo@newsis.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나 감축을 방위비 협상에 쓸 수 있는 카드로 본다. 주한미군에 대해 동맹간 상호방위보다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데 한국이 충분한 돈을 내지 않는다"는 관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부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다.

동시에 한국 등 당사국들에게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는 걸 요구하는 '지렛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은 연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방위비 협상 중에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된 바 없다"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현재 규모로 유지한다는 공약을 매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또한 주한미군 범위를 정해놓은 법률(국방수권법) 개정 등 주한미군 규모 변화에 안전장치를 두고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미국쪽 기류를 면밀히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전세계에 퍼져있는 미군의 재배치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주둔 미군 일부감축을 결정, 지시한 전례가 있다.

President Donald Trump arrives at a "Salute to America" event on the South Lawn of the White House, Saturday, July 4, 2020, in Washington. (AP Photo/Patrick Semansky)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임명되자마자 남북 관계뿐 아니라 한미간 현안을 풀어야 하는 난제가 떨어진 셈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지난 9일 청와대를 찾아 서 실장과 만났다.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의 변화나 방위비 분담금 등을 논의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서 실장은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라고 강조하고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후, 서 실장은 부임 후 처음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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