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논란 푸는 게 정부 역할”…‘그린벨트 해제 검토’ 재확인

청와대가 부동산 공급 방안의 하나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17일 재확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린벨트와 관련해 “그건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서 의견을 정리했다. 거기에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공급 방안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왔지만, 서울시는 강하게 반대해왔다. 지난 15일에도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서울시 반대와 관련해 “수십 년 된 문제”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걸 만들어가느냐 여부”라고 했다.

또 논란이 되는 원격의료라는 용어 대신 대신 ‘비대면 진료’를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이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선언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에 “굳이 원격의료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 거기에는 의료의 영리화 또는 건강보험 체계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원격의료라는 단어를 쓴 것은 아니지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면서 국민 전체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새로운 발전하는 기술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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