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조간칼럼 핵심요약]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만 처벌” 대법의 이재명 파기환송

[매일 아침 '뉴스 한잔 생각 한 잔']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아주경제가 정리한 주요 조간 7개 신문의 '칼럼 다이제스트'

경향신문 : 법적 논란 종지부 찍은 이재명 지사, 도정에 전념하라
-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취지 판결, “적극적 허위 사실 공표 아니다”
- 정치권서 선거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 관련 고소·고발 자제하고 정치 수단으로 악용 말아야

동아일보 :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만 처벌” 대법의 이재명 파기환송
- “형 강제입원 시킨 적 없다” 발언한 이재명 지사 7대 5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무죄 판결
- 대법원 “사실여부 토론 과정서 검증되어야”…TV토론서 후보자 발언 신뢰성 확보 어려워져

조선일보 : TV 토론에서 거짓말해도 된다는 대법원 이재명 판결
- TV 토론서 거짓말한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취지 판결하고 지사직 유지시킨 대법원
- ‘법치’ 아닌 ‘정권의 최후 보루’로 변질된 법원, 총선 이후 정치 판결 우려 커져

중앙일보 : 문 대통령, 말로만 협치 안된다…파격적 소통 방안 있어야
- “21대 국회 새로운 협치 시대 열어야” 거대 여당 독주 와중 文 대통령 말로만 협치 강조해
- 부동산, 규제·노동개혁 문제 안이한 인식 보여…소통의 자세로 반대 의견 적극 수용해야

한겨레신문 : 선거운동의 자유 넓힌 대법원의 ‘이재명 무죄 판결’
- “법적 책임 부담이 활발한 토론 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국민 주권 원리 강조한 대법원
- 검찰·법원 결정 의한 선거 결과 번복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 부합해

매일경제 : 그린벨트 해제보다 도심 고밀도 개발이 우선이다
- 민주당·국토부가 출범시킨 범정부 태스크포스, 시장원리 맞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모색 예정
- 그린벨트 해제 논의 갈등 소지 커…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통한 고밀도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국경제: 통화 급증, 집값 폭등…돈 흐를 다양한 통로 절실하다
- 갈 곳 없는 부동자금 흘러넘쳐 부동산·증시 자극, 세금·대출 규제 통한 해소 한계 있어
- 정부 대기업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 허용, 개인 국채 투자 유도 등 과잉 유동성 해소 대책 마련해야

최윤재 인턴 yunjae2222@ajunews.com

최윤재 yunjae222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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